새집중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택을 청정하고 건강하게 건설‧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됐다.

17일 국토해양부는 두통, 아토피 등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건강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청정건강주택(Clean Healthy House) 건설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새집증후군 관련 규정은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일부 유해물질의 실내공기의 농도만을 규제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건설기준은 오는 12월 1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는 1000세대이상 신축 또는 리모델링 주택부터 적용한다.

△청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 충족해야

청정건강주택은 7개의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3개 이상의 권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청정건강주택으로 시공할 경우 포름알데히드는 국제보건기구가 정하는 기준(100㎍/㎥)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건축자재 및 붙박이 가구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1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자재에 포함된 납, 수은, 6가 크롬 등 유해요소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맞아야 한다.
또한 일정‧자재관리 매뉴얼 작성, 흡수성 자재의 밀봉 보관, 오염물질 저배출 현장장비 사용 등 시공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입주 전에 환기를 통해 실내 오염원을 실외로 방출시켜야 된다.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 중 단위세대 환기성능은 2등급 이상 획득해야하고 대한설비공학회의 ‘공동주택 환기설비 성능검증 기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접착제 시공면의 수분함수율 4.5% 미만, 시공시 섭씨 5도 이상 유지해야한다.

△권장기준도 7개 항목 제시

오염물질 방출량이 우수등급(TVOC 5.0mg/㎥이하, HOHO 0.05mg/㎥이하) 이상인 빌트인 제품 설치와 흡방습량이 50g/㎥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흡착률이 60% 이상이고, 적산흡착량이 6000ug/㎡(포름알데히드) 이상인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면적의 10% 이상에 사용하고 항곰팡이 저항성이 2.5 이하인 건축자재를 곰팡이 발생 우려 부위(발코니, 화장실 등) 외피면적의 5% 이상에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항균 저항성이 2.0 이하인 건축자재를 발코니, 화장실 등에 외피면적의 5% 이상과 실내반입 자재의 현장 도장 자제와 실내도장은 벽지 시공전 실시 등 별도 시공기준을 준수 하도록 하고 접착제 사용부위는 흡착률 30%이상의 흡착보양재 사용을 권했다.

한편 청정건강주택은 사업주체가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자체평가서로 작성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시에 제출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시장·군수)가 자체평가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준공검사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청정건강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비용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이 시행되면 공동주택 설계자, 시공자, 입주자 모두가 새집증후군 예방과 점검을 일상화할 수 있으며, 관련 업계의 청정건강주택 건설 제품과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양질의 주택을 건설토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