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내실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일 발간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으로 피상적 평가와 평가 항목별 실질적 가중치의 편중 현상을 들었다.

또한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로 인한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 침해 가능성과 일률적 평가로 인한 비효율 및 지표간 연계성 부족 등 평가체계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기관의 발전을 위한 컨설팅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현행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전문성을 갖추게 평가단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년도 평가위원으로 구성해 평가위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피상적인 평가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계량지표의 평가목표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를 통한 비계량지표 평가방식의 개선 및 주요사업 활동과 성과에 좀더 높은 비중을 두어 평가항목별 실질적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정부권장정책을 별도 지침으로 이행을 유도하는 등 정부정책 이행실적 평가를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어 공공기관 유형을 세분화하고, 각 유형별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등 기관특성에 맞는 경영실적 평가제도를 제안했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실질적인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하기 위해 일부 지표의 평가에 있어 평가주기를 2~3년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단순히 경영실적의 점수화를 통한 기관간 서열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단순한 과거 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평가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