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2000㎡이상인 영화관, 학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 건축물과 공장건축물로부터 6m 이내의 건축물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한다.

또한 16층 이상, 연면적 5000㎡이상 되는 백화점, 공연장, 호텔 등 다중이용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소방자동차의 접근 통로를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50층 이상, 높이 200m이상인 초고층건축물의 건축심의 및 허가는 모두 특별시장·광역시장이 담당하도록 했다.

건축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했다.

이와 함께 창의적인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대상을 택지개발사업 등 특정 사업지구 이외의 곳에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아울러 건축기준에 대한 특례적용대상에 한옥밀집지역의 건축물을 추가해 한옥 등의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