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의 연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보호기간이 연장된다.

30일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 시범사업의 추진절차를 마련하고, 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기술 지정 최초 보호기간 3년을 설계에서 공사적용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 토목·건축 등 건설신기술의 특성을 반영해 현실성 있게 신기술의 최초보호기간을 5년으로 연장(최대12년)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작성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무적 전면(全面)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도 조정했다.

일부 건설공사는 난이도와 중요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급수설비 건설공사, 연면적 5000m2 미만인 공용청사건설공사 및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전면 책임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업무정지 기간 1개월 당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공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는 축소했다.

현재 총공사비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PQ)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현장의 수가 과도해 실질적인 평가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시공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건설분야 기술발전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