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으면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자동차 사고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 수리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수리가 가능한 경미한 범퍼손상에도 피해자가 새 범퍼로 교환을 요구하는 일이 많아 보험사와 다툼이 자주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 사이의 비교실험과 충돌시험을 거쳐 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고가ㆍ외제차의 과도한 렌트비를 줄이기 위해 부당한 수리 지연시 지연기간은 렌트비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을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면 개별 보험회사의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