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금액구간에 대해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추면서 반값 부동산 수수료율이란 이름이 붙은 이 권고안은 13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14일 부터 바로 적용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율은 매매가 6억원 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0.9% 이하에서 협의가 가능했지만 정부안이 시행되면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이하 요율에서 협의가 가능해졌다. 3억원 이상 부터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는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됐다. 이외에 나머지 금액구간의 수수료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정부의 결정에 따르기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은 불만에 가득 하다. 가뭄에 단비가 온 부동산 중개업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뿐 더러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비가 오는 탓에 방문객 없이 텅 빈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앉아있던 서초구 잠원동 B공인중개사 대표는 “충격이 크다”며“이 지역은 매매거래 금액대가 최소 6억원이기 때문에 전부다 변경된 중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며“2006년 이후 10년 만에 거래가 활발해져서 살 만하다 싶었는데, 수수료율이 낮아져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지금은 그나마 거래가 비교적 많아 견딜 만 하지만 거래가 없으면 사무실 운영도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당초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정상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 자체가 시장 상황과 동떨어졌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