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작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5개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면서도, 이같은 정치권 논의가 결국 통신시장 규제 강화와 요금인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장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오는 10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미방위는 오는 17일 공청회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22일과 23일 법안소위원회, 27일 법안 의결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일정을 잡았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심재철, 배덕광 의원(이상 새누리당), 전병헌, 한명숙, 최민희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단통법 최초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이동통신사-제조사간 지원금(보조금) 분리공시 조항을 넣거나, 현재 30만원인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 등이 핵심 쟁점이다. 배덕광 의원과 한명숙 의원은 분리공시제와 상한제 폐지를 모두 도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 심재철 의원은 지원금 상한선 폐지안을 각각 제출했다. 이들과 달리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단말기 완전자급제 안을 발의했다. 이통사 대리점이나 일반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도록 하는 안이다.

국회와 업계 안팎에서는 이 개정안들이 당장 이달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리공시제 조항을 다시 넣거나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려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 병합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 단통법 제정을 추진했던 미방위 같은 당 소속 의원끼리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완전자급제 개정안은 이통사는 물론 유통점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미방위 의원실 한 보좌관은 "단통법 개정안은 문제 제기 수준"이라며 "단통법 자체가 국회를 통과하는데 1년 가까이 걸렸는데, 당장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이같은 단통법 개정 움직임이 통신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표를 의식해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거나, 요금인하를 압박하는 정치권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