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입주자 열명 중 일곱 명이 이사를 가지 않고 아예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뢰해 받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계속 거주가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57만5626가구 가운데 최초 입주 후 계속 거주한 가구수가 전체의 69.1%인 39만7597가구에 이른다.

이 조사는 영구임대주택은 1990∼1995년까지 입주한 주택 중 최소 20년 이상 거주한 가구, 50년 임대주택은 1990∼2000년 사이 입주한 주택으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한 가구, 국민임대주택과 5년·10년 임대주택은 2009년 이후 입주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입주가구 14만329가구 가운데 계속거주 가구가 8만5806가구로 61.2%에 달했다. 50년 임대도 2만60233가구 가운데 47.4%인 1만20424가구가 최초 입주 후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주자가 가장 많은 국민임대는 28만662가구 가운데 71.6%(27만2556가구)가 준공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수는 총 4만7000여명으로 이들의 공공임대 입주까지 걸리는 평균 대기기간은 1년9개월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니 국토부는 아예 올해 상반기까지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 주택 거주자에 대한 소득·자산기준을 마련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입주자는 퇴거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