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건설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면허 대여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불법으로 면허 대여법인을 설립해 이씨 등에 팔아넘긴 전문 브로커 허모(37)씨 등 4명과 면허업체 대표 관계자 2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면허 대여업자 대표 이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건 당 200~3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7천 336회에 걸쳐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주고 총 186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처음부터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고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전문 브로커들로부터 면허를 부정 발급받은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면허 대여업자는 1개 법인으로 면허를 수백 회 대여해 준 뒤 평균 8억 4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문 브로커 허씨 등 4명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들로부터 400~50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자격증을 빌려 법인을 설립한 뒤 이씨 등 면허 대여업자들에게 1억8천만 원씩 받고 팔아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