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상품 가입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연 2% 후반 고정금리의 2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현재의 변동금리 대출구조를 장기·고정금리의 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 가계부채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포석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의 신규대출 상품인 ‘적격대출’을 확대·활용해 20조원 한도 내에서 연 2.8%대의 고정금리 상품을 별도로 만들어 갈아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갈아타기용 상품이라 기존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대상은 변동금리 혹은 일시상환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고객들이다.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 대출은 49조1000억원(2014년 9월 집계 기준)에 이른다. 이런 대출이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대출을 갈아타면 바로 원금을 갚기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추가적인 상환 부담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다만 금리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고정금리 대출상품의 매력도는 확 떨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출 고객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금융회사가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차주의 소득이 파악된 대출은 전체의 64.5% 수준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으로 국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행에 맡기겠다는 태도다. 자칫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대출 규제 강화에 대한 시그널로 비춰져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