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도 국립대 등록금에 포함된 1조3000여억원의 기성회비(期成會費)를 대체할 재원 마련을 위한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국립대학재정회계법도 함께 발이 묶여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성회(期成會) 소속이던 5500여명의 국립대 교직원들은 일단 각 학교와 따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계약직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또 1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는 국립대들은 어떤 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지 혼란에 빠지게 됐다.

기성회비 문제는 지난 2010년 학생들이 "기성회비는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말하는데, 이를 등록금에 포함시켜 걷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소송을 내면서 불거졌다. 학생들이 2심까지 승소했고, 오는 2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기성회비 대체 재원 마련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정부는 일단 기성회비로 걷던 1조300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