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살 이상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규직 저성과자들을 해고할 때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논의 안건으로 보고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35살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기간이 늘어난 뒤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1년 이상 일해야만 비정규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며 계약 기간이 남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되면 남은 계약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용자측이 저성과자들의 근로계약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6개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고용 보험 가입도 추진되며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노사가 제시한 안과 함께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