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이 예상보다 많은 1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국세수입 실적을 재점검한 보고서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의 예상을 하회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1~7월 실적을 토대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7000억원일 것이라고 지난 10월 전망했다. 그러나 8~10월 실적도 당시 기대했던 세수 증가율을 밑돌아 결손 규모가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을 수정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결손은 기존 전망보다 1조~2조원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악의 경우 약 13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12년 2조8000억원을 기록한 세수결손은 지난해 8조5000억원으로 커졌고, 올해는 11조7000억~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49.4% 증가하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세수결손이 더 심해진 원인으로 "내수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장법인의 순이익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올해 1분기 4.1%에서 2분기 1.6%로 증가세가 둔화한 데 이어 3분기에는 -11.9%를 기록, 감소세로 돌아섰다.

환율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화 환산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부가가치세와관세 징수 실적이 나빠진 것도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아 예산을 짜다 보니 해마다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그 규모도 갈수록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0월 실적을 바탕으로 추계한 예산정책처의 세수결손 전망은 거의 확정적이다. 세수결손이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봤던 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세수결손이 "10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예산정책처는 내년에도 세수 펑크가 지난 10월 예상치(3조4천억원)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2012년부터 4년 연속 결손을 떠안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누적결손액은 최소 27조~28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