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금융실명제법이 내일(29일) 전면 시행된다.

개정법률에 따르면 가족간 거래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명거래가 불법으로 간주되며 불법재산 은닉과 자금세탁, 조세포탈, 강제추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가 모두 불법이다.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불법 차명계좌가 적발되면 벌금 5천만 원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되지만 가족에 한해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 명의 대여가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부모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기존 금융실명제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금융회사도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건별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바뀌며 소유권 인정 범위도 바뀐다. 기존에는 실소유주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바뀐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명의자 소유로 추정하게 된다. 만약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사들은 고객들에게 실명전환이나 증여 등의 합법적인 대안을 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