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대한주택공사와 통합돼 LH공사로 출범하기 한 달 전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나눠먹기식 사내복지근로기금 434억원을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은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토공은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지난해 1월에 2009년도 직원연봉등급을 동결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토공은 주공과 LH공사로 통합되기 불과 한 달 전인 9월 8일 2009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계획’을 변경해 1인당 평균 300만 포인트 내외의 특별포인트(2686명, 총 81억원)를 지급했다.

또한 생활안정자금의 대부조건을 완화해 기존에는 연 5%였으나 퇴직시까지 1%로 크게 낮추어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생활안정자금(기존 대출자 포함 총 353억원)을 대출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안내’(2003. 12. 노동부) 및 ‘2004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구입보조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당 및 급여성 경비 등 임금 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를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토공 예산심의이사회(2005. 12. 28)에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임금인상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복지사업에 한정했다.

특히 ‘현금지급의 형태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2008년에 두 차례에 걸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신협출자 등을 통해 급여보전수단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각각 통보 한 바 있다.

더욱이 토공에서 2009년 4월 분석한 ‘토공 재무전망’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 부채가 33조9245억원이며 이 부채는 계속 증가해 2013년에는 68조3533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측됐다.

따라서 2009년 임금이 동결된 데 따라 근로자들의 급여를 보존해 주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것은 규정위반이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을 취지와 다르게 통합을 앞두고 나눠먹기식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LH공사 사장에게 ‘주의’를 통보했을 뿐이다.

한편 심재철의원은 “공기업을 가지고 있는 주무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성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