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정부에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 해외연수 명목으로 교사, 행정직원 등 449명을 유럽 등지로 보냈다. 2010년 11명에 불과했던 해외연수자는 2011년 347명, 2012년 759명 등으로 급증하다 작년에 다소 줄었다.

최근 지방 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바닥났다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의 부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22만 원의 교육비를 주는 ‘누리과정’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감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혁신학교 등 교육사업비 예산 역시 낭비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혁신학교 예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학교는 교육 개선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혁신학교 예산을 교원 동아리 활동비, 교직원 노트북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