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년도 어린이집 예산(2조 140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라며 시·도 교육감들을 압박했다. 내년도 누리과정(3~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중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교육감들은 즉각 “기존 예산 편성 불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시로부터 법정전출금을 받지 못했는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을 모두 시로 보낼 수는 없다”며 “시교육청 공무원 인건비 자체만을 챙기는 것도 힘들다”고 말했다.

보육료 지원금은 교육부가 시교육청으로 보내면 시교육청은 만 3~5세 유치원 보육료는 직접 집행하고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 보육정책과로 보내는 방식이다.

시는 시 예산으로 미리 어린이집 보육료를 집행한 뒤 시교육청이 보낸 보육료를 받아 예산을 메우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이 넘어오지 않으면서 시 보육담당 부서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