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행정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주민번호 개선 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청회에는 6개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생년월일 등 규칙이 담긴 새 주민번호 도입, 무작위 새 주민번호로 교체, 현 주민번호는 관리번호로 유지하되 무작위 발행번호 부여, 정보가 축소된 새 주민번호 도입하고 무작위 발행번호 부여 등 4개는 주민번호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생년월일 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발행번호 단독 사용, 무작위 발행번호 단독 사용 등 2개는 주민번호는 폐기하거나 주민등록표에만 기재하고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규칙을 담은 새 주민번호를 전 국민에게 부여하는 방안은 주민번호가 유출된 국민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규번호가 또 유출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이고도 같은 상황이 되풀이된다는 단점이 있다.

안행부는 주민번호를 개편할 경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에 약 2700억원(전자증 형태), 행정·공공 시스템 변경에 약 3100억∼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금융기관 등 민간의 시스템 변경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