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당하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가 세입자가 상가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 상가 중 41%인 120만개 정도의 상가에 권리금이 붙어 있고, 정부 추산으로 33조원에 달한다. 모든 상가의 세입자들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는다.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

또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간선택제 전환과 전직 장려금도 지원된다.

대책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배책임을 지도록 했다. 건물주는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계약해야 하는 협력의무도 부과받는다.

정부는 아울러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5년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