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조종사들의 실수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항공법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1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국토해양위 안양동안을)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등 국내 대표적인 항공사들의 기장 12명과 부기장 3명은 항공법 제116조, 74조, 50조 등 13건을 위반해 적게는 0.5개월에서 많게는 1.5개월까지 자격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공법 제116조 관련 위반 건이 5건(38.5%)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제허가 없이 공항에 착륙, 관제사의 지시를 위반해 활주로 무단진입, 악 기상 상태에서 무리한 착륙 시도, 공항 이륙 후 표준계기출발절차에 따른 비행고도를 비준수 등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것들이다.

그밖에 법정연료탑재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공중충돌회피 기동사실을 항공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동체 손상여부를 점검하지 않고 운행한 적도 있었다.

전체 위반건 13건 중 8건(62%)은 제주, 김포, 김해, 인천 등을 운행하는 국내선에서 발생했다.

심재철의원은 항공기 사고는 대부분 대형사고로 이어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원인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