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등교' 정책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9시 등교에 대한 교총의 법적 대응 검토에 대해 "법적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공문과 교육감 서한에서 '학교장의 권한이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공문 어디에도 강제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등교 실태조사는 공문시행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행정절차일 뿐이라며 단위학교별 홍보, 우수사례 나눔 등 후속 사항도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자율적인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학교장이 수업 시작시간과 종료시각을 정하도록 한 법적 규정의 근원은 '조선교육령'"이라며 "당시 1면(面) 1교(校)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원거리 통학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법적 취지는 학생중심 교육에 있다"고 주장했다.

2차 조선교육령의 하부규정으로 1922년 2월15일 조선총독부령 8호로 시행된 '보통학교규정' 제40조는 '교수의 시종시각은 학교장이 정함'이라고 명시했다.

이 조항이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의 뿌리라는 설명이다.

도교육청은 "교총의 생각은 학생을 교육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지도 대상으로 보는 기존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학생·학부모 간 갈등을 유발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9시 등교는 교육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라며 학생을 위한 학교 만들기에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