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사진) 국방부 장관은 4일 사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지시하겠다”며 “재판 관할도 28사단에서 3군 사령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미 징계 조치한 16명에 추가해 28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의 범위가 ‘별(장군)’들로 확대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또다른 의무부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와 관련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의무병과 같은 파견 병력 관리·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6사단의 한 의무부대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6개월간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지난 5월 전역한 가해자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는 것이다.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이듬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군 인권법’ 제정을 국방부가 사실상 묵살한 것이 이번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과 같은 비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국방부가 전향적인 차원에서 군 인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4일 국방부와 인권위 등에 따르면 2012년 인권위는 4명의 사망자를 낸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 이후 1년여간 군 인권 실태를 조사한 뒤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인권법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법률 제정은 물론 훈령 개정과 같은 낮은 단계의 조치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