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전우애(戰友愛)도 군기(軍紀)도 잃어버린 채 내부 폭력으로 멍들고 있다. 지난 4월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23) 일병 사망 사건은 군내 구타와 가혹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군 당국은 그동안 병영 내부의 폭언과 폭력, 왕따 등 행위가 크게 줄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병영 내 폭력은 독버섯처럼 자라 어린 병사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아군끼리 믿음과 기강이 사라진 군대가 실전(實戰)에서 제대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두 아들의 엄마’라고 밝힌 최모씨는 “원정 출산이라도 해서 내 아이들을 군대 보내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후회가 들 정도”라며 “군대에 가야 사람이 된다는 말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이 군복무 중인 김모씨(55)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병사 5명에 대한 상해치사죄 혐의 적용과 5~30년 구형 방침을 비판했다. 그는 “상관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모를 수 있나. 이번 사건은 살인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역 대학생 이모씨(23)는 “폭력문화는 간부들로부터 내려온다는 점에서 책임이 더 엄중하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에도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때와 똑같이 ‘보호관심병사제도 개선’을 반복해서 내놓았다. 관심병사 제도는 관심병사 선정 과정에서 지휘관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데다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도리어 관심병사 여부가 부대 안에 쉽게 알려져 ‘낙인만 있고 효과는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문제가 된 과거와 달리 2000년대 이후로는 폭언과 욕설, 따돌림과 성희롱 등의 사건이 불거졌지만 군의 대책은 여전히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등 군이 사회 전반의 인권감수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일 "군내 폭행 사건이 생길 때마다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매번 땜질식 졸속 대응책이어서 뿌리 깊은 병폐를 도려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 차례 대책이 나온 이후인 2005년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는 온 국민을 경악케 한 '인분사건'이 터졌다. 훈련소 중대장은 화장실이 더럽다며 중대원 192명에게 인분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했다. 직후 군은 민·관·군 합동의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32개 개선 과제를 만들어냈으며 2007년에는 "존중과 배려의 선진 병영문화가 조기 정착하고 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