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일지라도 사회적 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고자산 보유자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27일 서울시는 시프트 전평형에 대해 소득 및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시프트를 기존 10%에서 20%로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85㎡초과 시프트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3%에서 8%로 확대한다.

시프트 ‘영순위제’를 도입해 민법상 미성년자 4명이상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는 최소 입주기준(소득/자산기준)만 갖춘 경우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을 5% 우선공급하며, 입주자대상자는 자녀수 및 무주택기간의 순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정도(50%범위 내)에 따라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증액하고, 초과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 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더해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장기전세주택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되는 소득기준은 이달 말 공급예정인 세곡, 마천 및 강일2지구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TIP: 서울시의 개정된 소득기준
- 전용 60㎡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매입형은 100%이하)
- 전용 60㎡초과 85㎡이하 주택 : 150%이하
- 전용 85㎡초과 주택 : 180%이하

○ 부동산 기준 :
- 전용 60㎡이하 주택 : 1억 2600만원 이하
- 전용 60㎡초과 주택 :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기준 : 전용 60㎡이하 주택에 한함
- 2300만원×차량구입비 물가지수로 산출한 금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