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와 그에 따른 건강보험료 징수 방침을 대폭 수정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3일 당정 협의를 갖고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가 연간 임대 소득 20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종합소득과 별도로 세율을 정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 대상일 경우 건강보험료를 따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임대 소득에 의지하는 노년층이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새로 내게 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당정은 또 2주택자 이상의 월세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더 늦춰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숫자와 무관하게 월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할 방침이다.

전세금에 대한 과세 대상을 현행 3주택자 이상에서 2주택자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기획재정부가 과세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날 당정 협의에서 논의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