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해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2년 동안 체결한 수의계약 중 35%인 3955건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이다.

24일 한나라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은 LH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1월 1일~2010년 1월 30일까지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1만 1300건의 ‘수의계약집행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본부 및 직할사업단에서 계약한 최근 2년간 총 1만 1300건의 수의계약 중 3955건(계약금액 748억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전체 수의계약 중 35%로, 특히 수의계약 전에 입찰담당자와 계약 당사자 간에 가격협상을 벌이는 수의시담 등 가격사정을 하지 않은 것이 2856건(계약금액 513억원)이 가장 많았다.

또한 추정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미작성이 1069건(계약금액 217억원)으로 두 가지 항목이 전체 부 적정 사례의 99%를 차지했다.

수의계약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수의계약 부적정 관련, 총 10건(개선5, 통보4, 시정1)의 행정상 조치와 총 16건(견책2, 경고11, 주의20)의 신분상 조치 및 총 1건의 재정상 조치(1600여만원 환수)를 했다.

심재철의원은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며,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존해 계약단가를 낮추기 위한 협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철저한 수의계약관리를 위해 “솜 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자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보다 강화돼야 하며, 실제 손실을 낸 부분이 있다면 재정적 처분도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 TIP: 수의시담: 공사를 하기로 한 업체를 정해 놓고, 그 업체가 공사금액을 제시하면 발주자가 공사 금액을 검토해 적정한 선에서 가격을 조율한 후에 계약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