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속도로 이용시 부과하는 통행료 미납요금이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행료 미납은 대부분 하이패스 통행 차량인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토해양위원회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해 12억8500만대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이용했으며, 이중 260만여대가 통행료를 미납, 2008년 미납건수 180만여대보다 43%가량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연도별 통행료 미납 현황>                                     (단위 : 건, %, 천원)

연 도		교통량		미 납 발 생			징수현황
		이용대수	이용률	건 수	발생률	금 액	건수	징수율	금액
2008	일 반	925,825,865	76.49	32,880	0.004	137,969	27,568	83.8	100,130
	하이패스	284,506,729	23.51	1,759,268	0.618	2,562,694	1,638,925	93.2	2,370,234
소 계		1,210,332,594	100	1,792,148	0.148	2,700,663	1,666,493	93.0	2,470,364
2009	일 반	828,535,164	64.44	46,319	0.006	194,480	38,827	83.8	153,345
	하이패스	457,229,119	35.56	2,579,992	0.564	4,851,801	2,203,428	85.4	4,082,924
소 계		1,285,764,283	100	2,626,311	0.204	5,046,281	2,242,255	85.4	4,236,269
2010 (6월)	일 반	335,349,587	56.04	25,295	0.008	96,054	19,897	78.7	71,755
	하이패스	263,044,400	43.96	1,687,257	0.641	3,100,814	1,328,581	78.7	2,540,424
소 계		598,393,987	100	1,712,552	0.286	3,196,868	1,348,478	78.7	2,612,179

미납분에 대한 징수율은 2008년 93%에서 지난해 2009년에는 85.4%로 크게 떨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건으로 2008년도에 8만 8994건, 2009년에는 7만 1718대의 차량을 압류요청 했으며,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우편발송, 위탁수수료 등 제반 행정비용으로 약 9억2000만원을 지출했다.

하이패스의 주요 미납원인으로는, 2009년 총 257만건의 미납건 중 하이패스로 무단통행이 46만여건, 잔액부족 및 잔액없음이 43만여건, 카드삽입오류가 36만여건, 통신이상이 30만여건, 기타가 100만여건을 차지했다.

하이패스 미납 원인 중 통신이상의 경우 2008년 23만여건에서 2009년에는 30만여건으로 증가해 전체 원인 발생 중 12%를 차지했는데, 이는 하이패스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도로공사 시스템과 단말기간의 문제로 밝혀졌다.

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해 36.3%에서 올 8월말 현재 44.5%로 크게 급증했다.

심재철의원은 “하이패스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통행료 미납 또한 크게 늘고 있으며, 도로공사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통신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