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의 정의에서 계획‧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안이 마련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도시철도 건설·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철도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법은 1979년 제정 이후 서울지하철에서부터 최근의 경량전철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데 기준이 되어왔다.

하지만 일부 조항에 불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건설·운영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지방공기업(도시철도공사)에 운영을 당연 위탁하고 있어, 이로 인한 독점적 운영이 문제가 됐다.

특히 철도 경영개선,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운영 노하우 축적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기본계획은 도시의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고려한 장기 노선망 구상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정비했다.

현행법은 지자체가 전체 망 차원의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나, 지자체는 기본계획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등을 이유로 단일 노선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본계획 내용 중 지나치게 구체적인 교통대책, 운영인력, 수급계획 등은 제외하고, 노선, 개략적 역사위치, 경제적 타당성 등 중요한 사항만 담도록 했다.

또한 경전철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가 유지보수비 등 운영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 없이 외국시스템 등 지나치게 다양한 차량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계획수립 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차량시스템을 선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국비지원 없이 소규모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의만 거쳐 지자체가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 도시철도의 구체적 기준은 추후 하위법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면허 제도는 불필요한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폐지된다.

운영면허는 운송사업면허로 명칭을 바꾸고 면허권을 시·도로 이양해 시·도지사가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는 자에게 면허를 주도록 했다.

도시철도내 시설에 있어서는 경영개선을 촉진하고,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도시철도 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도시철도 내에 물류, 환승, 편의시설만을 둘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판매, 업무, 근린생활, 숙박, 문화, 집회시설도 가능하게 된다.

농지·군사지역 등 다양한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 경우, 의제처리 법률을 크게 확대(10개→24개법률)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

도시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로법, 수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끔 의제처리 조항을 두고 있다.

안전 분야는 철도안전법상 중요 사항을 도시철도에서도 준수하도록 하는 준용사항을 도시철도법에 철도안전법 조항별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표적인 녹색교통 수단인 철도의 활성화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 연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