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한다.

18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지난주 중소 건설업체 및 협력사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갖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10개 중점추진 사항은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 ▲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 ▲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 심사방안 운영 등이다.

아울러 1차 협력업체(전문 건설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자재, 장비업체)의 대금지급 안정화시스템(e-marketplace)을 구축해 상생협력 방안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산토록 했다.

이는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등의 사고들이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간 보다는 대부분 1차 협력사와 2차 협력사간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거래관계까지 상생관계를 확산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종합건설업계는 지난 3월 공정위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펀드,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협력사에게 8300억원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라는 판단아래 건실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협회는 향후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취합해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산하 16개 시도회를 통해 모든 종합건설사들에게 이 사항들을 권고해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증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