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량 감소와 자금조달 애로, 미분양·미입주 증가, 원자재가격 상승이 건설사의 어려움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와 같은 상황이 건설사 전반에 걸쳐 직면해 있고 절반 가까운 업체는 이를 극복할 대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전국60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업계의 애로실태와 정책지원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3.8%가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거나 이미 견디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필요하지만 별다른 대책없다’고 답한 기업은 46.1%인 반면 ‘구조조정 추진‘이나 ‘신사업 진출’은 각각 38.0%, 12.4%에 불과했다.
휴·폐업 예정이라는 업체도 0.9%나 됐다.

하지만 대책마련의 필요성 못 느낀다는 업체는 2.6%에 불과했다.

이에 부동산 침체가 지속될 경우 건설사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방소재 A건설社는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최근 각광받는 태양광사업쪽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인력과 여유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社는 그나마 중견건설사라 형편이 나은 편이라는 지적이다.

하청건설업체인 B社는 민간공사 수주가 끊기자 새롭게 환경시설공사를 타진했지만 진입규제와 심한 경쟁에 막혀 무산됐다.

이와 관련 B社 관계자는 “올해는 관급공사와 비용절감으로 어떻게든 버티는데 내년엔 관급공사마저 30%가량 줄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 걱정”이라며 “정부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활로가 안보인다”고 말했다.

업계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기업의 3/4이 미분양주택 구입정책이 ‘별도움 안된다’고 답한 가운데 ‘매입대상 제한(62.4%)’과 매입가격이 낮아서(24.5%)‘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또 지난 6월말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가 끝난 만큼 자금공급이 정상화돼야 함에도 자금조달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0.4%에 그쳤고 오히려 ‘약화됐다’는 경우가 30.2%, 별반 ‘다르지 않다’가 69.4%에 이르렀다.

대한상의는 “지금 건설업계는 대형건설사와 관련 협력업체를 제외하고 사실상 패닉상태”라며 “연착륙이나 활성화가 아니라 건설산업의 붕괴를 고민할 시점”이라 강조했다.

또한 향후 부동산거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침체 지속’이라는 응답이 59.8%로 가장 많았으며 ‘수요가 없어 대책 나와도 회복 난망’이 27.8%로 나와 부동산시장을 암울하게 전망했다.

이에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완화(45.3%)’를 다음으로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감면확대(29.7%)’, ‘무주택자 구입자금 지원 및 소득공제 확충(15.0%)’,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유예(10.0%)’를 들었다.

한편 건설업 지원방안으로 56.8%가 ‘규제 완화’를 주문했고 ‘관급공사 확대(23.5%)’, ‘택지가격 할인 및 대금납부기한 유예(13.2%)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규제완화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발이익환수제 개선을 들었다.

대한상의 이동근 부회장은 “건설업 위기는 금융시장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DTI 적용대상지역 축소를 주장했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 종부세 세율인하 등의 부양정책을 시급히 마련·시행하고 국회에 계류중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