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침체 여파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수입은 크게 줄어들게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세금수입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비해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계산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췄다. 따라서 실제 세금수입은 7조원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올해 예산안에는 기업·산업은행의 주식을 팔아 7조7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선 거액의 주식을 팔기도 어렵고, 팔더라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추경안을 편성해 세입 목표액을 줄일 계획이다. 경기회복·민생안정도 추경 편성의 이유로 제시됐다. 정부가 경기를 살리는 사업에 쓰는 지출도 늘리겠다는 의미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난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결국 모자라는 금액은 국채를 찍어서 메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직접 증세는 하지 않되 이미 법에서 정해진 세금은 더 열심히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세율을 올리거나 없던 세금을 만들지 않는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증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인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정해진 세금을 내도록 하고 ▶비과세·감면 항목을 대폭 줄이고 ▶봉급생활자에 대해선 소득공제 방식을 점차 세액공제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층·대기업뿐 아니라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금 부담도 같이 늘어난다

비과세·감면 축소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짐을 무겁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30조원 규모인 비과세·감면액을 10%가량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깎아준다면 그중 60원(60%)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40원(40%)은 고소득층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뒤집어 보면 정부가 100원의 세금을 더 거둘 때마다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부담이 60원씩 늘어난다는 의미다.

세액공제 방식은 봉급생활자의 연봉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현재는 소득공제가 100만원이라면 연봉 수준에 따라 6만6000원(세율 6.6%)~41만8000원(세율 41.8%)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 연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중산층이라도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