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또 6층 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을 보안하기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8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및 화재확산 우려가 큼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객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경우 소음을 차단하는 차음구조 성능은 학교 교실이나 여관의 객실 경계벽과 같은 수준으로 철근콘크리트 벽두께 10cm이상, 벽돌 벽두께 19cm이상, 기타 인정기관에서 성능을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고시원의 바닥면적 규모가 400㎡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계단)를 내화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배연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그동안 6층 이상 숙박시설에 화재 발생시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배연창 또는 기계설비)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은 제외돼 화재발생시 연기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됐다.

이에 1천㎡ 미만 소규모 고시원도 숙박시설과 마찬가지로 6층 이상인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시원을 여러 세대가 거주하거나 피난 대피시설이 부족한 조산원,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들어서는 것을 금지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