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경기 살리기를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르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토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또다른 카드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방안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는 '전면 폐지' 쪽이 아닌 지난해 10월 국토해양부가 입법을 추진했던 '탄력 운용' 안으로 입법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해 상한제를 예외 적용하는 게 핵심 요지다. 적용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이다.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주택에만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이기 위해선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데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5년 3월 도입됐다. 하지만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는 이런 규제의 의미가 없는데다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