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31조 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용산개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코레일이 21일 3073억 원 규모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을 위한 담보(반환확약서) 제공을 반대함에 따라 정부 중재나 자금 수혈을 통한 개입이 불가피해진 것이다.(문화일보 19일 19면, 20일자 21면 참조)

용산개발의 최대주주인 코레일 이사회는 이날 ABCP 발행 안건을 부결시키고 공공 단계개발로 추진하는 驛횬� 정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중재나 적극 개입이 없을 경우 용산개발은 파산 상황에 처하면서 장기간의 줄소송이 예고되고 있다.

코레일은 용산개발에 대해 부동산 경기 침체를 고려해 공공 단계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본금 확충과 정부 지원 등을 토대로 용산개발을 공공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자본금 증액과 공공 단계개발도 정부의 대규모 자금 수혈 없이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인 용산개발에 정부가 개입하면 특혜 제공이나 혈세 낭비 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박근혜 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