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의 법정관리에 따른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과 저가의 자재가 시공됐다는 이유로 100억원대의 분양가 감액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조정현)는 21일 광주 남구 봉선동 남양휴튼 2차 입주민 111명이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460만원의 분양계약 감액신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에 시공된 조명등과 대리석이 당초 분양계약 때 설명했던 제품 보다 가격이 낮은 제품이 설치된 것이 인정된다"며 "조명등과 대리석 제품의 차액금을 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주민들이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2개월 가량 공사가 중단돼 당초 기대했던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하락했다고 주장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조명등과 대리석 제품 차액은 가구당 200만~300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2010년 4월 시공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 체제로 전환되면서 분양 저조로 할인분양이 이뤄지고 일부 자재가 저가품이 시공됐다며 분양가 감액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한토지신탁은 시공사 법정관리에 따른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을 계량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전체 315세대가 중대형(44평~91평형)으로 구성된 봉선동 남양휴튼 2차 아파트는 2007년 분양 당시 평당 900만원대를 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