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사진·공동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의원은 이날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권력의 비리와 맞서 싸워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뜻"이라며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