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계열사 에스엠하이플러스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광고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에스엠하이플러스가 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 에스엠하이플러스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에스엠하이플러스는 광고내용과 달리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공정위는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해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에스엠하이플러스의 광고 때문에 소비자들이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빼앗고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국민주택 분양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 광고로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