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제전략 Foresight」 제11호(표제: 미중 전략경쟁과 과학기술외교의 부상)를 8월 16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술혁신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의 과학기술외교 경쟁에 주목하고, 한국의 과학기술외교 전략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The end of naïve era(나이브한 시대의 종언)”이 최근 유럽의 과학기술계에서 회자됐다. 탈냉전기 초국적 과학기술협력이 환영받던 시대가 미중 전략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글로벌 과학기술협력의 진영화가 심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미중 전략경쟁과 전쟁이 단순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넘어 과학기술협력, 연구협력의 재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본 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기술우위와 외교우위 확보를 위해 전개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 경쟁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과학기술외교 전략에의 시사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본 보고서에서 “과학기술협력, 연구협력망의 진영화 추세 속에서 과학기술과 국제정치가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의 외교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은 긴밀한 소통과 연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기술정책과 과학기술국제협력은 국제정치와 안보를 고려해야 하고, 외교는 외교정책결정에 있어 과학적 자문과 검토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과학기술을 주요한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차 센터장은 “미중 과학기술외교 경쟁시대, 과학기술외교는 중견국에게도 혁신경쟁력 확보와 전략적 자율성, 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을 갖추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한국 과학기술외교의 4가지 전략기조-△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적 자문과 검증의 강화, △과학기술 진영화와 이중표준의 부상 등 미래변화 선제적 대비 △과학기술 개방협력 확대, 최소제약 원칙 견지 △탈진영의 독자적 과학기술외교 공간 구축을 통한 외연의 확장-을 제언했다.

또한, 한국 과학기술외교 발전의 핵심과제로 △과학기술외교의 종합적 중장기 전략 수립 △과학기술외교의 독자적 협력망 구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과학기술외교 확대 △과학기술외교의 新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과학기술외교위원회 신설 및 과학기술외교 인력 확대, 민관협력의 과학기술외교 연구조직 창설 검토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