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와 경찰국 신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첫 번째 질문자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부터 고성으로 시작됐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 출신으로,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인사검증관리단의 인사 검증 문제와 검찰 인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의 직무 중 인사는 없다"며 인사검증관리단을 '법령 끼워 넣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 한 사람에 불과한데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비서실장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일인 지배시대를 한 장관이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이에 "과거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임받아 할 때도 똑같은 규정 따라 했다"며 "위임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동문서답하고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반법치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한 장관이 검찰 인사를 단행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자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이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반격했다.

이에 박 의원은 "턱도 없는 말 하지 마라. 인사 협의는 검찰총장의 고유 권한이고 직무대행은 할 수 없다"며 "(한 장관이) 수사만 해서 헌법과 법률을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 보류 의견을 낸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쿠데타'에 빗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에 "(지휘관들은)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날 모임을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박 의원은 "관외 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걸 위반했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총경 회의를)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한다. (총경 회의에) 내란 목적이 뭐가 있냐"고 쏘아붙였고, 이 장관은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 정부의 대북·외교정책 비판에 집중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탈북 어민 북송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권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분명히 잘못된 조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권 장관의 대답에 "(북송이) 불법적이고 인권침해 사례라면 문 전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권 장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가능성이 크다며 "2018년 8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선언)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속인 사기극으로 판가름 난 것"이라고도 전 정부를 겨냥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에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준비하는 걸 보면 심각한 문제"라며 "(7차 핵실험) 준비는 완료된 것으로 평가한다. 언제 할지는 김정은(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결심에 달려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실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