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반대로 관철하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 감면법안 처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인 데다 감면안 처리가 불발에 그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8일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난해부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정부가 반대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인하되면 1년간 약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꺼져가는 부동산 경기 불씨를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취득세 감면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방세수 부족분은 2014년 예산안에 반영해 보전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취득세 감면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ㆍ야ㆍ정 간의 의견 차가 노출되면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감면 소급적용일자(1월 1일)와 적용 기간(1년) 등 세부 내용은 다소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