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4일 집권 시 임기 내 징집병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고,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병사월급은 2027년 기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현재 시행되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며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화와 민간 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조리와 시설 경계 등은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하면 10만여 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 공약 소요 예산에 대해서 “내부계획에 의하면 모병 전환 예산은 4조 4000억 원 정도”라며 “자연 증가분, 기존 일부 예산을 이렇게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징집병 복무기간에 대해선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을 채용하고 시설 관리 병력 등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면 상당 정도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제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2027년에는 병사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학점 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겠다. 자격증 취득 같은 다양한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임기) 안에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계획됐는데 여러 사정에 당초 계획대로 못 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작권 전환이 돼야 하는 게 맞고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원자력추진잠수함 문제는 미국과 실질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