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에 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기 전후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모(56)씨가 출소 다음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 한 달여 만에 선정된 뒤 임대주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로부터 지원 혜택은 받아챙기면서 또 다른 범행을 도모한 셈이다. 전과 14범인 강씨는 성범죄로 감옥살이를 하다 지난 5월 가출소한지 3개월 만에 반성은커녕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더 강력한 범죄를 감행했다.

30일 서울 송파구에 따르면 강씨는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15년간 복역하다가 출소한 다음 날인 올해 5월 7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수급자 신청을 했으며, 6월 25일에 선정되고부터 생계·주거급여 등을 받았다.

수급 신청을 하면 심사에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하지만, 강씨의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집요하게 요청해 처리 기간을 통상보다 단축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에 전세를 얻어 저소득층에 장기간 재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200만원도 지원받았다.

강씨는 또 민간 등의 기부금이나 후원 물품을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을 받았다고 송파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강씨는 상습 성범죄 등 수많은 범죄 경력에도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져 추가적인 피해자 희생을 국가가 방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무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거듭 약속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된 강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실형을 산 전력도 8회에 달했다.

강씨는 1996년 10월에는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받게 됐다.

강씨는 가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 31분쯤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여성을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한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은 진술에 따라 그의 집과 피해자의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강씨가 저지른 범행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강씨가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데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수차례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전자 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과 후 연속적으로 저지른 강력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했다”면서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피해자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두 분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법무부·경찰 등 초동 대처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위기 상황에서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조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전자장치 훼손 방지 대책을 포함, 재범 위험 정도에 따른 지도 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등 전자 감독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