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중위소득 180%로 결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78만원(세전) 수준이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행정안전부와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국민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TF는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월소득(세전) 기준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수준이다.

이 방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가 합쳐 세전 1억원 정도를 버는 가구가 상위 20%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80%로 결정되면) 꽤 많은 맞벌이가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시가 약 15억원(시세 20억∼22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이자·배당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재산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이번 국민지원금을 지난해 1차 지원금 때와 달리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성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