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가구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113만명을 대상으로는 100만~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경은 모두 33조원 규모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440만 가구 중 연소득이 1억 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된다. 4인가구는 100만 원, 5인가구는 125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차 때는 5인가구 6인가구도 100만 원까지만 지원됐으나 이번에는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별 지급 상한이 없다.

소득은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건보료를 가지고 시뮬레이션한 바로는 직장가입자 4인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1억 원 정도가 80%선이 되는 것으로 일단 파악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소득 하위 80%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한 달 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1인당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1인당 35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보상이 이뤄진다. 먼저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집합금지·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7월 이후의 사업소득 감소분에 대해 보상을 한다.

두번째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금지업종 20만 명, 제한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17만 명이다. 2019년 이후 1개 반기(6개월을 의미)라도 전년대비 매출이 줄었다면 지원한다.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유형을 세분화했다.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업종이 최대 900만 원을 받고 매출 8000만 원 미만 업종 중 매출이 20~4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는 가장 작은 금액인 10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