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포함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와 건물의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천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터미널 부지와 건물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세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원의 판결에 환영한다.”면서 “매각 절차가 재개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김진형)는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본계약에 앞서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부지와 건물 매매 대금에 관한 조달 금리 비용을 보전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면서 “보전 규모를 고려할 때 시가 사실상 감정가 미만의 가격으로 롯데쇼핑에 자산을 넘기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약정이 부동산을 감정가 이상에 매각하도록 한 공유재산법 등의 취지와 신세계 측의 이에 관한 신뢰, 수의계약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무효화해야 마땅하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