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 논의에 나선다. 그러나 일부 국가가 반대하고 있어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유로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코로나19 IP 보호 면제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U 지도자들은 이날부터 이틀 동안 포르투갈 포르투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화두를 논의하는데, 여기서 IP 면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트위터를 통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 면제 아이디어 등 화두를 두고 포르투에서 씨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100여개 나라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IP 면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지난 5일 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IP 면제 지지 입장을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7~8일 회의를 앞두고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 위기와 다툴 수 있는 모든 제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EU 회원국은 이미 코로나19 백신 IP 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이에 실제 IP 면제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와 관련, 정부 대변인을 통해 "IP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고 미래에도 남아있어야 한다"라고 IP 면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아울러 "백신 제조를 제한하는 요인은 특허권이 아니라 생산 역량과 높은 품질의 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탈리아에선 루이지 디 마이오 외교장관이 미국의 IP 면제 지지를 "매우 중대한 신호"라고 평가했으나, 정작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한다.

WP는 "EU는 특허권 면제 제안에 만장일치를 요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중대한 권력"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