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업계가 17일 발족 예정이었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 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한국엽합회),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등 중고차 시장 이해관계자들이 총출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고차 매매업계가 돌연 참석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무산됐다. 앞서 완성차업계와 중고차 매매업계는 위원회 성격을 두고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다. 완성차 업계는 위원회가 완성차의 중고차시장 진출 허용을 원칙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반면, 중고차 매매업계에서는 완성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 매매업자 단체인 한국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조합원들이 위원회 명칭에 ‘상생’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집행부가 발족식 불참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성차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KAMA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완성차 브랜드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체계적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 등을 해준다면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참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는 2.4배, 독일은 2배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1.2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경우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더라도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돼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현재 대비 크게 증가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차량을 일정기한 보증까지 받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돼 중고차 구매자들의 소비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가 발족되지 못했더라도 이 기구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론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