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제동장치를 밟거나 카드를 건네주면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0)는 지난 2019년 9월 오전 4시께 광주 도심을 주행하던 택시에서 조수석에 있던 10대 B양의 가슴 부위를 2차례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여러 차례 무료로 승차시켜준 뒤 '택시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접근했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B양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전 4시께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정차한 택시에서 20대 여성 손님 C씨의 가슴 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택시비를 결제한 뒤 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 C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A씨가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