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전 티브로드가 대리점을 상대로 불합리하게 수수료 체계를 변경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과징금은 현재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가 납부하게 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밴드노원방송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합병전 티브로드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크게 3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수수료 지급기준의 일방적 변경행위(불이익제공)다. 합병 전 티브로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2016년 2월∼2017년 12월)중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변경안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의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된다. 이는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무조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공정위가 입수한 SK브로드밴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사측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대리점들이 수령하는 평균적인 수수료(환산점수당 단가)가 감소해 상당수 대리점들이 정상적인 운영마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당시 티브로드는 2017년 2월부터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26개 대리점 중 20곳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약 18억3700만원)해 영업활동이 위축됐고 적자 전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알뜰폰 구입 강제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3년 8월 사측은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제품명: ZTE ME)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 대리점 현장직원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 휴대정보 단말기) 총 564대를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후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리점들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알뜰폰 총 535대를 구입함으로써 조건이 더 좋은 다른 단말기 및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박탈됐다.

대리점들은 자신의 현장직원들이 알뜰폰 이용불편을 이유로 자신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별도 통신비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알뜰폰 사용 약정기간 중 해지(총 194대, 36.2%)시 위약금을 자가 비용으로 부담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

디지털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상품 명의변경 강요행위도 적발됐다. 사측은 2014년 8월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 명의로 변경 시켰다. 기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3년 약정, 2017년 2월)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규 대리점은 수차례 명의변경을 거부하고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사측이 대리점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사건 행위 당시 대리점 본사는 티브로드와 티브로드노원방송이었으나 지난 5월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에 흡수합병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불이익제공),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구입강제), 자신의 실적(매출) 유지를 위한 비용부담 강요(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 대리점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번에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