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공익위원 단일안에 따라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1.5%로 정한 것을 두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최저임금연대와 공동성명을 내고 "이날(7월14일)은 최저임금 33년 역사에서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 결정기준에 따라 공익이라는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공익위원들이 사용자위원에 편향적인 자세와 모습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에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번 인상은 최근 20년을 통틀어도 두 번째로 낮은 인상액"이라고 했다.

이어 "(공익위원들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 삼으며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는데, 이들은 위기 원인인 대기업과 재벌의 갑질과 횡포,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번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만을 삭감하려는 저들의 행태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만 강한 전형적인 갑질과 횡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최저임금은 죽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인상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운 만큼 참담한 역대 '최악'의 수치"라며 "사용자위원들도 아닌 공익위원들이 이 숫자를 내놓았다는 데서 그 참담함은 형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번 참사를 접하면서 전원 위원직을 사퇴했다"며 "공익위원들의 거취에 대한 판단 여부는 그들의 마지막 양심에 맡긴다"고 밝혔다.

또 "최악의 길로 빠진 최저임금위원회 시스템에 대해 구성과 운영, 존재 여부까지 원점부터 다시 고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유니온도 성명에서 "최저임금 교섭은 사각지대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줬다"며 "교섭 과정에서 노·사·공 모두가 방기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